[뉴스드림=설동훈 기자] NFT(대체불가토큰)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거래량과 거래금액에서 급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FT 소유자 수는 150만 명에서 370만 명으로 250% 증가했으며 NFT 시장 가치 또한 2020년 이후 122배 급등한 12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 시장 급속 성장…규제와 함께 과세 의무 부과 주장 지속 제기

이처럼 NFT의 급속 성장세에 따라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등의 국가에서 NFT를 디지털 자산에 포함시켜 규제와 함께 과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세청이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국세청의 NFT에 대한 과세가 결정될 경우 향후 NFT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야기될 파장과 여타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세무 정책 변화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테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은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표, 예술 작품, 고급 와인과 같은 다른 수집품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발표 내용은 특히 은퇴 이후 노후 자금 운용 계획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은퇴 계좌를 상당한 과세에 노출을 시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은퇴한 노년층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집품은 양도소득세 처리에서 최대 28%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자본 자산과 달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국세청의 발표 내용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공개한 2022 과세연도 지침 초안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6월 1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과세 결정 시 NFT 시장 파란 예고

앞서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NFT에 대한 명시적 인식을 포함해 ‘가상 화폐’에 대한 이전 범주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는 양식 1040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된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로 안전한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며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에는 NFT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 지침의 발표 이전까지 미국의 세금 신고 지침 중 가상 화폐 부분은 계정의 단위, 가치의 저장 또는 교환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디지털 토큰 등으로 더 좁게 정의됐다.

이번 새롭게 제안된 지침은 미국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 등 일부 납세자들이 그들의 납세 의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NFT의 세금 처리’에 관한 향후 지침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암시하고 자산이 개인 퇴직 계좌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NFT를 여타 수집품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6월 1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미국 세무 당국은 그때까지는 모든 NFT를 예술품이든 귀금속이든 기본 자산으로 취급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번 미국 국세청의 발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NFT에 대한 과세 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세무 당국이 NFT의 과세를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NFT에 대한 과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 국세청의 NFT에 대한 과세가 결정될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NFT와 관련된 세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NFT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준비하고 과세 결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