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표권·특허권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허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품 기능에 대한 특허부터 브랜드 로고에 대한 권리, 디자인까지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져 표류되면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러면 디즈니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 있을실 텐데요. 미국의 디자인권의 시초 그리고 기준이 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는 미국의 저작권법까지 바꿀 만큼 미국인의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키(Mickey)’라는 이름의 쥐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마 어릴 적 만화영화에서 놀이공원에서 항상 등장해 친숙한 이미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무도 유명한 캐릭터 ‘미키 마우스(Mickey Mouse)’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8년 5월 15일 미국의 상업용 애니메이션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 성우, 기업인이었던 'Walter Elias Disney' 줄여서 월트디즈니는 ‘정신나간 비행기(Plane Crazy)’라는 무성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최초로 등장한 애니메이션으로 극장에서 시험개봉되었습니다.
배급사를 구하는데 실패한 월트디즈니는 같은 해 말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라는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가 더빙되어 나온 흑백 애니메이션을 공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월트디즈니가 직접 미키마우스를 더빙한 것으로 유명한 이 애니메이션은 해당 산업의 미래를 제시했고, 2021년까지 무려 90년 이상의 장수 캐릭터가 된 것입니다.
미키마우스에 대한 디자인권은 1930년에 출원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미키마우스의 디자인권은 어떻게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되었을까요? 1790년 미국의 저작권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유효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여기에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했고, 이후 1831년 28년 기본 유효기간에 14년 추가연장, 그리고 1909년 28년 기본 유효기간에 28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해 본다면 미키마우스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1930년을 시작점으로 봐도 56년 후인 1986년이 최대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료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2023년 8월 현재 디즈니는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아직도 유지 되는 이유는 디즈니사에 의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길게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던 디즈니사는 미국 의회에 이른바 ‘미키마우스 보호법’을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 유효기간을 더 늘리자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약 2003년까지 미키마우스의 유효기간이 늘어났고 시간이 흘러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또 한번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 결과 미국의 현재 기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부터 95년까지 혹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3년 12월 31일이 ‘미키마우스’의 퍼블릭 도메인 데이(Public Domain Day) 퍼블릭 도메인 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의미
입니다. 1928년을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95년이라는 세월을 생명 연장해 온 미키마우스가 2023년 12월 31일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죠.
이제 곰돌이 푸우(정확히는 작가A.A.밀른이 1926년에 공표한 소설 ‘Winne-the-Pooh’의 내용과 그림에 관한 것)와 같이, 미키마우스(‘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1928년 당시의 미키마우스의 스토리와 라인 드로잉 된 디자인 전체)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현재의 미키 디자인이 아닌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1928년 당시의 미키마우스의 스토리와 라인 드로잉 된 디자인 전체)’의 미키마우스로 현재 디즈니랜드에서 볼 수 있는 미키마우스는 새로운 창작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포된 년도 이후 95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미키마우스를 영리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디자인하여 물품 판매 시 저작권을 위반하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