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호화폐 가치 폭락과 함께 거래량과 거래금액에서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는 그러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급속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모든 일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NFT라는 신흥 기술과 시장을 악용해 세금 포탈 및 불법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NFT 악용 불법 자금 세탁…시장의 어두운 단면으로 부상

특히 NFT의 거래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 금융 시스템의 남용 우려는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NFT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재무부가 NFT 제공업체들은 자금 세탁 규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NFT 제공업체는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자금 세탁 규제에 대한 협의에서 밝혔다.

이는 곧 NFT는 별도의 승인 체제가 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 11일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금 세탁에 관련 협의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영국에서 NFT를 발행하는 암호화폐 기업은 정부가 관련 업계에 대한 새로운 승인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작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 제공업체를 새로운 암호화폐 승인 체제로 유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해당되는 기업들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보호 조치를 다루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영국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영국 재무부는 NFT와 같이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은 제도권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NFT는 일반적으로 예술품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에 연결된 고유한 토큰이다.

◆늘어나는 NFT 악용 불법 행위…세계 각국 대책 마련에 부심

협의된 문서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 회사들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등록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은 암호화폐가 규제된 금융 활동처럼 취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진행한 협의 답변에서 “NFT가 금융 서비스로서 규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들은 규제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 체제에 속하게 된다.

협의 문서는 또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필요한 회사의 수는 “관련 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6월 9일까지 이번에 제안된 제도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 재무부의 조치가 지금까지 무법천지와도 같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NFT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또는 세금 포탈 등의 행위를 일정 부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NFT와 암호화폐 거래를 악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마련 행위의 차단은 세계 각국의 세수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NFT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희석시켜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 재무부의 조치 외에도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로 거시경제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NFT와 암호화폐 거래 악용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근절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NFT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횡행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