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가 NFT 거래 또는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유럽 의회가 NFT 거래 또는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뉴스드림=설동훈 기자] 유럽 의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연합(EU) 자금 세탁 방지(AML) 법안의 내용 변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플랫폼 또는 NFT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규제 적용 대상 포함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Theblock)에 따르면 최근 유럽 의회는 NFT 거래 또는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AML의 변경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변경안 논의가 관련 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NFT와 NFT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의회 의원들은 NFT 거래 플랫폼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정통한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제안된 개정안 내용은 NFT 관련 업체들에게도 AML 규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이 긴장 속에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최종 투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NFT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마케팅 환경과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NFT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마케팅 환경과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NFT 마켓플레이스…불법 현금 유동에 새로운 취약성 지적

더블록이 입수한 개정안의 초안에 따르면 “NFT 플랫폼은 대체 가능하고 고유하지 않은 암호화 자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iCA 규정에 따른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현재 정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런 차이를 좁히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FT 플랫폼은 별도의 의무 대상 범주로 수평적 AML/CFT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FT는 지난해 9월에 AML 규정에 처음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한 입법을 통해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자금 세탁 감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불법적인 현금 유동성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새로운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의 개정안은 3월 28일 협상을 감독하는 2개 의회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과한 후 전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안은 기관들 간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안이 유럽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FT 플랫폼은 물론 NFT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체의 마케팅 환경과 NFT 시장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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