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드림=설동훈 기자] 지난주 미국 연방 법원이 NFT(대체불가토큰)를 보내는 것이 법적 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NFT는 법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법원이 법적 고지 제공에 NFT를 승인한 배경에 대한 이유와 함께 향후 NFT가 국제적으로 법원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업계와 투자자, 수사 기관 및 법조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NFT 법적 고지 사례 증가…암호화폐 범죄 소송 새바람 일으켜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문스타츠(moomstats)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NFT가 법적 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1년 자신의 코인베이스 지갑을 가짜 유동성 마이닝 풀 웹사이트에 연결한 후 97만 1,291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Rangan Bandyopadhyay라는 도난 피해자가 사기꾼을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기꾼들은 지갑에서 모든 자금을 훔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체했는데 Rangan Bandyopadhyay는 이더리움 주소로 보내기 전에 소송 통지서의 NFT를 만들어 사기꾼을 고소했고 베스 블룸 판사는 NFT 고지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Rangan Bandyopadhyay의 변호사는 “우리는 암호화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집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NFT를 통해 소송 관련 법적 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다. 국제적인 로펌 중 한 곳이 2022년 6월 NFT를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영국 로펌 Giambrone & Partners도 NFT를 통해 서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 법원 판사에게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NFT가 법적 고지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의 이유로 암호화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익명성을 지목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방식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용자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FT의 법적 서류 활용…익명의 범죄자에 송달 가능

우선 대규모 익명성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사기꾼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며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설득한다. 암호화폐 지갑을 열 때 개인 신분증이 필요 없는 탓에 익명의 사기꾼을 추적해 사기당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수사 당국이 피해자에게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완료돼야 하는 일련의 사안들이 있다. 피해자들은 먼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고소장의 가능한 원인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영장을 발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처럼 익명성으로 인해 신원 파악이 어려워 이메일 또는 우편 등과 같은 기존의 서류 전달 방법의 실행이 어려울 때 NFT를 활용하면 사기꾼에게 전달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도난당한 자산이 보관된 사기꾼의 블록체인 지갑 주소로 NFT를 이송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공개 주소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판사가 사기꾼의 공개 주소를 적절한 식별 정보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는 사기꾼의 이더리움 계정에 NFT로 전송되는 법적 조치에 대한 공지를 승인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수사 당국은 머지않아 익명의 범죄자들에게도 법적 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연방 법원의 결정이 디지털 경쟁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기술을 사용하려는 미국 사법 시스템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자들이 더 이상 은행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분산된 금융 프로토콜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를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암호화폐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익명의 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NFT의 법적 고지 승인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스타츠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NFT를 채택함으로써 미국 수사 당국은 법적 절차를 웹 3.0의 세계로 도입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을 게기로 향후 NFT가 국제적으로 법원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활용될 경우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의 각종 범죄 행위 등을 근절하고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