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서 불법고용 혐의로 피소…"미성년자 노동력 착취"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기아가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일대 하청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보건·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미국 인권단체인 'Jobs To Move America'(JMA)는 현대자동차(HMC), 현대 모터 아메리카(HMA), 기아(KC),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아메리리카 등이 부당한 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불공정 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JMA는 소장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 등이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공 계약을 확보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법과 가치관을 위반하는 노동 관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법에선 '계약에 따라 주 정부에 공급되는 모든 차량'은 △강제 노동 △아동 착취 노동 △이민자 착취 노동 등을 통해 생산돼선 안 된다고 규정(원청·하청 모두 적용)하고 있는데, 현대차·기아 등이 해당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대차 등의 노동자 학대, 기만적인 노동 관행은 공공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비자들과 자동차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 자동차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이익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현대차, 아동 노동력 착취 묵인…부품 공급업체서 미성년자 불법고용"

JMA는 현대차와 기아 등의 일부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동 노동력을 불법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명도 소장에 명시됐다. 현대차·기아의 부품 공급업체인 'Tier 1', 'SL 앨라배마', '세진 아메리카', '대한 솔루션 아메리카', 'AGS 아메리카' 등이 인력 파견·모집 대행사를 중간에 낀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했다는 게 JMA의 설명이다.

2022년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CEO는 "제3자 인력 대행사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였으나, 이듬해인 2023년 2월 현대차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3자 인력 대행사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즉, 현대차가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인력 대행사를 쓰고 있는 걸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JMA 측은 "피고인(현대차 등)들이 불법 아동 노동을 감지하기 위한 감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출 등을 공급업체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대차는 앨라바마 일대에 공급업체 내 아동 노동이 의심되는 경우 현대 측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만 게시했다. 아동 노동력 착취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노동자, 비자 규정 위반 부당 대우·임금 체불"

해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JMA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2022년 브로커와 인력 대행사를 통해 멕시코 노동자들을 TN비자(비이민 전문직 노동 비자)로 모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근무지에 도착하면 TN비자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고 육체노동을 강요했다는 게 JMA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이 차별적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급여 일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회피 시도 등 임금 체불(Wage theft)을 당했다고도 부연했다. 

JMA는 소장에서 "피고인들은 공급업체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부당 행위와 가혹한 근무 조건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고들은 공급업체 관행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차량 제조 과정이 연방과 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금지 명령 또는 형평성있는 구제를 위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등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제임스 벨 기아 미국법인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는 "기아 아메리카는 고소장에 기소된 혐의를 부인한다. 연방, 주, 지방 노동법을 준수하는 공급업체와만 협력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대차 측도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급업체들의 그 어떠한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에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드림]